[기자수첩]제7홈쇼핑 공영제 반대하는 이유

미래부가 지난 17일 공영TV 홈쇼핑 승인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영 TV 홈쇼핑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영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민간기업의 영리목적 참여를 봉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계나 업계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영TV홈쇼핑 법인의 성격은 두 가지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민간부문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배불려주기’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공영TV홈쇼핑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경영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는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안이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의 공익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투자만 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게 뻔하다.

공영TV홈쇼핑이라도 동일한 송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에서 특정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메우는 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급 과잉된 홈쇼핑 시장의 황금채널 유치전도 경쟁만 가중시키고 있다. 채널 송출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율 기준에 대한 민간기업과의 경쟁보다 시장의 보완재가 우선이다. 과거 중소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성장장려 취지로 설립된 제6홈쇼핑의 경우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점도 제7홈쇼핑 신설에 반기를 드는 이유다.

정부는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제7홈쇼핑 승인신청에 공고를 내겠다고 하지만 영리목적 참여 봉쇄와 경영의 투명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는 두고 볼 문제다.

김효선 기자 m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