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달]이통시장 왜곡 없애려면, ‘제4이통·팬택’이 필요하다

정부 과도한 개입이 실패원인

개입보단 시장자율에 맡기면서

통신·단말시장 경쟁력 높여야

정부실패라는 경제이론이 있다.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개입으로 인한 자원배분이 그 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소득분배 불공평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시장실패도 문제가 되지만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자율경쟁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칙이 무너지면 소비자도 규제를 받은 기업도 모두 피해자가 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가진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돋보이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

특히 가격경쟁을 막은 보조금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반발만 샀다. 보조금 상한선 자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신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와 동떨어지다보니 보조금이 하향평준화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동통신사 역시 법을 지켜 저가 요금제나 자급제폰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주고 각종 혜택을 확대하자니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욕은 욕대로 먹게 됐으며 제조사도 연일 지속되는 단말기 원가 공개 요구와 출고가 인하 압박에 비상이 걸렸다. 제조사들이 정부의 말대로 출고가를 내리긴 했지만 출고가 인하로 빚어지게 될 품질 저하 논란을 고려한다면 뒷감당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대리점들도 단통법 이후 뚝 끊긴 손님에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전국 휴대전화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시행 후 그동안 정부 말 대로 인내를 갖고 법안의 정착을 기다려왔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단통법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단통법은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악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30만 종사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통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승리자는 없고 단통법의 부작용에 된통 당한 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 국내 이통3사가 애플의 아이폰 6가 들여오면서 경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 오랜만에 이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정부가 10마디 잔소리를 하고 규제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경쟁의 활성화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경쟁을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이나 팬택 등 기존의 시장지배구조와 담합 구조를 깰 새로운 도전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이들이 기존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커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해 경쟁을 막았다는 점으로 시장의 경쟁체계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차별이 없도록 방안을 만드는데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한다”며 “그간 통신 담합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제4이동통신에게 새롭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