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4.10 총선]민주당 압승에 '여소야대' 정국···'금투세·임대차법 폐지' 급브레이크(종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폐지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당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 원안대로 시행?…공매도 금지 향방에도 촉각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현안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적으로 시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

통신

[4.10 총선]힘잃는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존폐도 위협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야권 승리로 점쳐짐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려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먼저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알뜰폰 고객 절반, 단통법 폐지되면 이통 3사로 옮길 것"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찬성하고, 알뜰폰 가입자 거의 절반은 보조금이 많다면 이동통신 3사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수준은 높지 않았다.

통신

내일부터 이통사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오는 14일부터 휴대폰 번호 이동 시 현행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

통신

서울YMCA···단통법 "무리한 일정, 문제점도 많아"

정부가 단통법 고시를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 서울YMCA가 비판 성명을 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19시경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통산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마저 12일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고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없이 단기간에 고시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

통신사 옮기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과기부, '단통법 폐지'와 '글로벌 연구개발(R&D)' 관련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올해 미국·EU(유럽연합) 등의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면제 관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R&D(연구개발)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인공지능 디지털

통신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속으로···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한다. 정보 격차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제정된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 도중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 관계자는"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통신

KMDA "단통법, 新호갱 양산한 악법···폐지가 답"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최근 당국에서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을 악법(惡法)이라고 규정, 강력히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

IT일반

방통위, 추가지원금 15→30% 추진···이통유통협회 “중소 유통망 붕괴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이라는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 대리점 등 유통점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망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