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전셋값 급등 팔장끼고 볼 일 아니다

아파트 전세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미 집값대비 70%를 넘어섰다.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면 평균적으로 2억1000만원 전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애기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전세가격이 집값의 97%에 달하는 곳도 나왔다. 서민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세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전세가격이 집값에 근접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희귀했던 반전세(전세+월세)가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다.

전셋값이 뛰는 것은 집값과 오랜 불황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 심리적 요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재건축 규제 완화, 통화당국의 저금리 기조,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전셋값은 16%가까이 뛰었다. 서민들의 입에서 전세조차 살기 어렵다는 애기가 절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실질 구매층인 40~50대의 자가(自家)에 대한 인식변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은행 대출을 줄이는 것이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 2~3억씩 은행 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더구나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5억3000만원 수준으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선뜻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값을 떠받들면서 그 부작용으로 전셋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데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전세 등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빠진 절름발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전셋값 급등이라는 시장의 이상 반응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 LTV·DTI 등과 함께 주택바우처, 임대주택공급, 디딤돌 대출 등 서민주거의 대표적인 임대차 정책 등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 운운하는 것은 섣부른 평가라고 항변한다.

정부가 어떻게 말을 하든 올해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 부분은 시장 활성화 대책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서민주거 정책인 행복주택을 대폭 축소했다. 심지어 공공임대 주택 등을 짓기위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도 민간 건설사에게 팔겠다고 한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만 높일 뿐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전세는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급등하는 전셋값을 팔짱끼고 지켜볼 일이 아니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