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대세론’과 ‘한은 독립성’ 놓고 고심 깊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론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내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복잡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시장에선 금리인하 기정사실화···왜?
경기 활성화와 재정정책의 정책공조를 위해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와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정책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자칫하다가는 정부에 휘둘렸다며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취임 후 중장기적인 금리 방향은 금리인상임을 강조하던 이주열 총재가 경제 상황이 취임 당시와는 달라졌음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하향 조정한데다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자는 소수의견도 나온 상황이여서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첫 회동을 열고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내수 부진 등 하방리크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며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책공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8월 금리인하 점치는 전문가들 늘어나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 가운데 경기 부양 패키지가 발표됐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서는 특히 한은과의 정책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물가상승률이 2002년 이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활동이 둔화됐고 인플레이션도 미약하다”며 “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역시 ‘한국-센티먼트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보고서를 통해 “8월 14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내달 금리 향방 불투명···동결 가능성도 솔솔
하지만 한은이 내달 금리인하를 단행할지는 불투명하다.

기준금리를 내렸을 경우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돼 빚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내년 중반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