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인앱 결제 앱’ 무료 표기 금지···국내 게임업계 영향은

구글이 유럽에서 무료 게임으로 분류됐던 ‘인앱(In App) 결제 앱’에서 무료 표시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게임업계가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인앱 결제는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내부 아이템은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게임이 이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어린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인앱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과 애플 측에 인앱 결제 앱에 무료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유료 결제 시스템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EU 회원국들이 EU 소비자보호협력(CPC) 법규에 따라 애플과 구글, 유럽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연맹(ISEE)에 보낸 요구 사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회원국들은 ▲‘무료’로 표시된 게임들에 대해 실제 발생 비용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어린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도록 하거나 어른이 어린이들을 위해 아이템을 사 주도록 설득하는 직접 권유를 하지 말 것 ▲소비자가 아이템을 구매할 때 동의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하지 말 것 ▲소비자들이 불만이 생겼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글은 EC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말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게임으로 분류됐던 인앱 결제 게임들에서 무료 표시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인앱 결제가 이뤄질 때에는 매번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바꿔야 한다.

이 정책은 유럽 지역에서만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에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지역마다 다른 정책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업계는 이 정책이 국내에 도입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만약 이 정책이 국내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도입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국내에도 인앱 결제 앱에 무료 표기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정책이 국내에 도입되면 게임사들은 정책에 맞춰서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국내에 적용이 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sunz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