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권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관리 집중 감독·검사

11일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문화 정착에 집중

서민층 지원 방안,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등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 12일 오후 서울 본원에서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은행‧은행 지주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에게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올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과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고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 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선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단기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 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 목표로 △시스템 리스크 확대 대비 관리‧감독 강화 △손실 흡수능력 지속 확충 및 감독제도 개선 △서민층 지원방안 활성화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리스크 점검 등 네 가지 목표를 세웠다.

먼저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관리와 감독에 힘을 쏟는다. 가계대출 모니터링, DSR 제도 내실화와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및 부채 과다기업에 대해선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주채무계열 평가 등을 통해 잠재 부실을 조기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고도화하고 외환리스크 관리를 꼼꼼히 하기로 했다.

손 식 흡수능력 확대와 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시장 불안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한다.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 대응하고 리스크관리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 자본을 부과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한 방안으로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 중도해지 이자율 안내 및 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 부문 검사는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은행 검사 1, 2, 3국 검사 인력을 통합해 중대사 건에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수 은행 연계 사항이나 다수 권역에서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 긴급현안이 있다면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 리스크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과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중점으로 들여다본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사회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한다. 지배구조 모범 관행의 안정적 정착과 은행 지주의 내부통제 통할 기능을 점검하고 이사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의 준법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현황 점검과 금융사고 자체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내부통제 취약 요인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업계와 전문가등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