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수요 증가 대비···DSR규제 내실화 등 관리체계 적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개최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올해 금리인하와 하반기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밀착 모니터링은 물론 적절한 정책모기지 제공을 이어 나가는 한편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 내실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 ▲정책모기지 취급 현황 점검 ▲가계부채 정책제언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 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금융위는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동 기간 평균 증가율 6.8%)임을 고려할 때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 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고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리 방안으로 우선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모니터링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로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올해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