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2%대 물가 달성 목표···11조원 재정 지원

정부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안 동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을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증액한 10조8천억원으로 편성해 농축 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등을 통해 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간 목표치인 2.6%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식품 및 원자재에 대해 7천500억원 규모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유류세 및 발전 연료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하고, 배달료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하반기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과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면제·인하도 시행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신선식품과 사과 농축액, 과일퓌레 등 가공식품에 1천351억원 상당의 관세를 지원, 상반기 중 30만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채소 및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달걀 가공품 등 총 6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도 도입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물가 안정 기여 노력과 성과 정도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가 많은 40여개 의약품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와 주류, 금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대한 경쟁제한 요소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학자금과 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했는데, 우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의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한 '단계별 금융 서비스'도 마련됐다. 정부는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9조8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 햇살론 등 대출 한도 증액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 특례와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 기록 등재 기간 한시 단축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국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 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상황을 반영해 압류 금지 소액 금융재산과 급여채권 금액의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