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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빛 올해 10조 넘겼다

이슈플러스 일반

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빛 올해 10조 넘겼다

등록 2023.12.03 10:16

이지숙

  기자

대위변제액이 올해 10월까지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위변제액이 올해 10월까지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올해 들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말까지 수치를 합하면 연간 금액은 작년 대비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3개 보증기관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영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변제액의 3배를 넘어선 상태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도 1조749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액인 1조3599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밖에도 주택금융공사 5026억원, 서민금융진흥원 7498억원, 기술보증기금 752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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