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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플랫폼 기업 만난 정부···"자율규제 방안 발표"

사진·영상 스토리포토

플랫폼 기업 만난 정부···"자율규제 방안 발표"

등록 2023.05.11 20:05

수정 2023.05.11 20:07

강민석

  기자

민간 자율기구로 스스로 시장 규제한기정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 다수 참여에 큰 의미 有"이종호 "플랫폼 서비스·투명성 제고·상생 위한 원칙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를 열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 및 협회-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나 각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별 준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주요 분과별 주제 내용은 '오픈 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이행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율규제 방안에는 플랫폼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어 "갑을 분과에선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율적인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이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그는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안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꾸준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아울러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첫 발을 내딛은 자율규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확보한다면 다른 국가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방통위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언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날 발표회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전항일 지마켓 대표이사, 채서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안정은 11번가 대표이사, 김장규 롯데쇼핑 영업본부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한문일 무신사 대표이사, 김양선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위메프 대표이사,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이사,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이사, 오지원 구글 디렉터, 허욱 메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왼쪽부터)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김효종 위메프 대표이사, 김양선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왼쪽부터)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김효종 위메프 대표이사, 김양선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말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말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갑을분과 자율규제 방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갑을분과 자율규제 방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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