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의심되면 1332로 꼭 신고해 주세요"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2023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라 조직적, 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최근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은 줄어든 것 같지만 적발되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면서 경철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을 통해 광주전남·북지역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천535명, 2018년 7만9천179명,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가 늘어난 2021년에는 9만7천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천302억원에서 2018년 7천982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최근 5년간(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280건, 적발 인원은 6,302명, 피해금액은 1,42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광주지역 검거 건수는 285건, 적발 인원은 747명, 피해 금액 69억원이며, 전남지역 검거 건수는 70건, 적발 인원 242명, 피해 금액은 21억원에 이른다.

광주지역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주목 받는데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까지 많은 지역으로 인식돼 불명예 도시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올 8월에는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가 큰 사회 문제화된 적이 있다.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다수의 백내장 수술 환자는 병원과 짜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다 다수의 가담자와 병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유관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교통사고, 한방병원, 요양병원, 안과, 치과병원 가릴 곳 없이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만연되고 있다.

범죄 형태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을 가담시킨 보험사기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한 보험사기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자동차 물피·인피사고와 관계없는 허위입원 ▲수리를 과장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자 유관기관의 공조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경찰청, 건보공단, 업계조사실장은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모임을 갖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광주지역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각 구청과 합동으로 광주지역 한방병원 30여 곳을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된 2곳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됨으로써 결국 '내 손해 우리 손해로 귀결'된다"면서 "보험사기범 및 일부 문제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보험사기 공익제보는 국번없이 어디서나 1332로 가능하며 실적에 따라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에 무심코 동조하다간 보험사기범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제안이 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올해도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추적자가 되고 있다"면서 "2023년에는 손해보험협회와 유관기관은 AI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도입해 보험범죄 예방에 선도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