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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바-삼바' 기밀 유출 논란···글로벌로펌 변호사들 "직원 교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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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리 오스틴 변호인 및 전 FDA 수석자문 변호사
바이오텍, 美 진출 전 '특허소송‧실사'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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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스콧 카플란(Scott Kaplan) 전 FDA 수석변호인, 조슈아 호프하이머(Josh Hofheimer) 변호사, 샤론 리(Sharon Lee) 변호사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서 발생한 영업기밀 유출 소송과 관련해 글로벌 로펌 변호인들이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5일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BIX)'에 참석한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샤론 리(Sharon Lee) 변호사는 이날 오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바이오 업계가 좁다보니 영업기밀 유출 사례가 적지 않다. 직원들에게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부적절한 유출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지시키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인천지법에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이 지난달 29일 이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 직원 3명은 직전 회사에서 습득한 업무상 비밀을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조슈아 호프하이머(Josh Hofheimer) 변호사는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영업기밀을 저장하지 않도록 정보가 이동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전 회사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기도 한다"며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서신을 보내기도 한다. 기밀 유출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영업기밀 보호는 국내 바이오텍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잦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바이오텍들이 소송에 대비하려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영업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직원 대상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업에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나 소송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배심원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명 기록, 히스토리 등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시들리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석자문 변호사였던 스콧 카플란(Scott Kaplan)도 참여해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바이오텍들에게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카플란 변호사는 FDA 현장실사 재개와 관련해 "FDA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감시 검사를 재개했다. 현재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 검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랜덤(무작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품질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카플란 변호사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FDA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엘비 미국 자회사 엘레바는 올해 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으로 영입했다. 엔지켐생명과학도 구강점막염 치료제의 글로벌 라이선싱 아웃 및 미국 임상 3상 추진을 위해 FDA 출신 플레밍 박사 등을 영입했다.

그는 "FDA 출신 인사들은 미국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좋다. FDA 승인 절차를 밟을 때 문제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라며 "주요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회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시간이나 물질적 자원들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카플란 변호사는 "FDA는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새로운 치료제의 상업화를 막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기관임은 틀림없다. FDA 규제 내에서 유연성은 높이되 안전성은 더욱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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