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LTV 80%로 완화...저가매물·노후 재개발 움직임 주목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마련 위해 3Q부터 LTV 확대

고점 인식·금리 인상 기조에 거래 활성화 기대는 낮아

소형 저가 아파트·노후 재개발 위주 거래 및 호가 상승 전망

서울 부동산.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과 가라앉은 매매 활성화를 통한 임대 수요 조절을 위한 수(手)로 풀이도지만, 일각에서는 저가매물 몸값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LTV 60% 비율을 80%로까지 올리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 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은 오는 3분기부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거사다리 지원하며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완화와 더불어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래정체 현상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고점 인식 탓에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패닉바잉에 올랐던 몸값이 연초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 서울 외곽 소형 저가 매물이 수요가 발생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세금 규제 완화로 급매 등의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LTV 확대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일정부분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등을 고려하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 완화)신호를 너무 빨리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현재 주택가격이 안정세나 보합세 등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저가주택 부문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DSR을 푼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니 (LTV 완화가)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형 매물이나 노후 재개발 등에 호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