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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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2급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의 높은 수준의 격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신고는 24시간 내로 완화되고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 등이 있고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현재 내부 논의 단계"라며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감염병 등급이 변경됐을 때 국민, 의료기관, 행정기관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유행 정점 이전 등급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방대본은 "정점을 지나기 전 등급체계를 바꾸는 것은 향후 유행 관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제반 조건을 고려하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