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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진성준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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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등 입장
윤후덕 “당 정책위와 바로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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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당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도 다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이 있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당내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500만원짜리 움막 같은 걸 샀는데 중과해서 더 많이 나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주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진 의원은 13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 생각을 전제한 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현재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는 국면이니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매물을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 라인에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별도의 입장 자료까지 내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해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처분한 경우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당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협의하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유보통합’ 공약 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과 같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이 나온 데 대해선 “의견이 다양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제는 제가 기재위원장으로서 의결한 당사자다. 이 세제를 강화한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세를 당정이 협의해 결정했을 때 정책적 목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의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주장에 대해선 “종부세에 다주택자가 돼 투기 목적이 아닌데 불편을 겪는 부분의 해소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됐다”며 “투기성도 아닌데 그런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후보 말이고, 당 정책위와 바로 협의하겠다”며 조정 의사를 시사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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