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보험사도 해외 은행 인수 가능해진다···금융위, 글로벌 사업 규제 완화

앞으로 보험회사도 해외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 역시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고자 3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가동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사 소유 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내달 초 시행

한국거래소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15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먼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500%·4종 주거지역 신설”(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민주당 ‘다주택 양도세 유예’ 공식 논의···“당·시장·정부 의견 두루 참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가로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

이재명,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진성준 “동의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당정 간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도 다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산업부 “7월달 전기료 2만원 상승···78% 가구 늘어”

정부가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총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의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

한전, 누진제 완화로 실적 ‘빨간불’···2761억원 부담

정부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총액이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2761억원은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전기요금 부담 ↓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매년 문제되고 있는 누진제 제도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7∼8월 누진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7~8월 등 여름철에 누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