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매물 늘어날까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카카오 공유하기
  • twitter
  • facebook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인하 검토
당내 의견 대립·정부 반대 등 변수···“신중해야”
업계에선 양도세 완화 정책에 매물 공급 기대
“거래 활성화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

이미지 확대thumbanil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자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일시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부동산 문제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다. 현재 당 정책위는 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가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선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상승세 둔화라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 다주택자의 물량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빙하기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9877건으로 집계돼 2012년(1~10월 기준) 3만2970건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전문가들도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이뤄지면 물량 증가로 거래 절벽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 후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위축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물량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연구 결과로만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되면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세금 경감 효과를 노리는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잉여 주택 거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