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에 떨어진 종부세 폭탄···매물 물꼬 터질까

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3배 증가 전망

양도세 부담에 매물 유도 기대 못 미칠 듯

금리 변화·시장 움직임에 따라 효과 다를 듯

서울 동북권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노림수대로 기존 주택 매물이 늘어날 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주택보유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곧바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51.2%(48만5000명),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 47.4%(2조7000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증가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 올해 종부세는 평균 지난해 3배 이르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41만5000명)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세엑 2조7000억원 중 96.4%(조6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예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올해 5869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합치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와 보유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 3배(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종부세가 급증한 만큼 상한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분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지난 6월 1일이었던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시장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기에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도 매물 유도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꼽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3배 오른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 등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유도하기 보다는 반대로 거래세 등을 낮춰 숨통을 틔여줘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종부세 인상폭이 예상보다 커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시세가 올라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물 유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도세 때문에 더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권까지 증여가 늘어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내년 현실화율 상향에 세부담도 더 증가되는 상황이라 다주택자들 압박 강도가 세졌다. 금리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지방이라던지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 위주로, 풍선효과로 급등한 지역에서 대출을 통해 추가 주택을 구매한 다주택자 위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집값 급등 기대감에 소득 대비 무리하게 집을 산 수요자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내년 금리 정책,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