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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추진”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추진”

등록 2021.11.22 16:40

문장원

  기자

22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서 약속“나는 노동자 출신”···불신 해소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약속했다. 후보 선출 후 청년과 기업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지난 한 달 동안 이 후보에게서 ‘노동’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출신이 ‘노동자’인 점을 강조하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조직은 임원만이 책임자는 아니다.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조직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 한 명 뽑아서 그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경영에 문제가 되겠나”라며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공적 기능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저도 산하기관 전부 노동이사를 투표로 뽑아 임명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경영진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노동이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노동계에서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며 “선대위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지금 부칙에 의해서 위임됐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든지 시도조차도 잘 안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 소위 전임자 인정을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며 “노동과 자본과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노동의 일방적 우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전임 금지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행동권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예 법률로 전임을 할 수 없게 휴직하게 만드는 제도는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며 “특별히 반대할 부분도 없을 것 같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당론을 정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불신이 완화되지 않겠나”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한국노총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제가 아시다시피 노동자 출신”이라며 불공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의 한 부분에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 회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노동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나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외사랑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게 됐다는 말씀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현실적인 이유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다. 야당의 반대나 기재부의 반대, 재계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일이고 민주당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까 표현하신 몽골 기병처럼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을 하는 당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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