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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 감독, 재량적 판단 보다 법과 원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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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위해선 예측 가능성 필요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해선 “제도개선해야”
다만 이미 발생한 문제와 연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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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한재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에 있어서 재량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신뢰 바탕은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하는데, 예측가능성의 근거는 법과 원칙”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감독 행정 과정에서 재량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그에 맞지 않으면 재량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 인센티브와 관련된 질문에 “차후 내부통제 제도 개선 문제와 이미 발생한 제재와 관련된 문제는 연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에서 할 수 있는 사전‧사후적인 감독과 검사 제재에 따른 사전 지도와 사후 교정 등은 당국 혼자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감독당국과 궤를 같이 해야해야 완벽한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 따져야지 일률적으로 강화하고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고 검사 인력의 배분 문제와 (현재)검토하고 있는 검사제재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 등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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