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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 감독, 재량적 판단 보다 법과 원칙 우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감독에 있어서 재량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신뢰 바탕은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하는데, 예측가능성의 근거는 법과 원칙”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감독 행정 과정에서 재량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이것이 과연 법과 원칙의 테두리
금감원 ‘대포통장’ 암행감찰···본인입증 서류 적절성 등 파악
금융감독 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제도 점검을 위해 암행감찰에 착수했다. 통장 발급 때 서류를 지나치게 요구해 고객의 불편을 불러오는지도 함께 점검한다.연합뉴스는 12일 금융권의 말을 빌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를 무작위로 골라 암행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금감원은 감찰요원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투입, 직접 창구에서
진웅섭 “‘신상필벌’로 금융사 검사·제재 대원칙 삼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10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출입기자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진 원장이 직접
진웅섭 금감원장 “내년 금융감독 방향···‘신뢰·역동성·자율과 창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내년에는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사전에 정해진 ‘계기비행(計器飛行)’ 방식뿐만 아니라 ‘시계비행(視界飛行)’ 방식까지도 고려해 보다 정확하고 민감하게 변화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라는
[데스크칼럼]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단상
내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 독립된다. 정부는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기획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3종 세트로 구축할 계획이다금소원장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소원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게 돼 사실상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수익을 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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