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도 불사”···카드사노조, 카드 수수료 추가인하 강력 반발

카드사노조협의회, 18일 정부청사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산업노동조합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당국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발해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롯데카드노동조합, 신한카드노동조합, 우리카드노동조합, 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 현대카드노동조합, BC카드노동조합, KB국민카드노동조합 등 여기에 포함됐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빅테크와 재벌가맹점의 배를 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는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수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 원가를 측정해 3년 주기로 수수료를 개편해왔다. 올해는 최근 적격비용 산정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는 2024년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카드사 CEO와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CEO들의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올해 수수료 조정 논의가 내년 대선 일정과 맞물려 또다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이런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빅테크에도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업계 반발의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현재 일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로 매출의 최대 2.5%를 지불한다.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과 중소 가맹점(연 매출 3억~5억원)은 각각 0.8%, 1.3%를 적용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카드사들이 밝힌 수수료 원가가 1~1.5%임을 고려하면 현재도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서 생긴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서 메꾸고 있는 구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0.1%포인트 하락하면 2022년 카드사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0.15% 하락 시에는 영업이익 9200억원, 0.2% 하락 시 1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로 전망했다. 다만 나이스 신용평가는 “수수료율이 떨어지더라도 카드사가 자체적인 비용 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수익 감소는 이보다 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