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 공급에 공공·민간 구분 중요치 않아”

“서울시와 주택정책에서 다르지 않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 확충을 목표로 공공 주도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도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유동성 축소 등 시장 변화로 2~3년 이후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어 주택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장관은 현재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결국 회수되면서 주택시장에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