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경총, 20세 이상 남녀 1000명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중 62.6% “보험료 부담돼”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민건강보험의 내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보험료율 적정 조정률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8%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고,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3%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2%로 가장 낮았다. 조정률 구간별로 1% 미만 인상은 16.6%, 1% 이상·2% 미만 인상은 10.2%, 2% 이상·3% 미만 인상은 4%였다.

앞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 밝혔다. 내년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내년 7.0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한 질문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62.6%였다. 이 중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19%를 차지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8%,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2% 등 총 6%에 그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누적 인상률 12.1%에 대해서도 ‘높다’는 응답이 73.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낮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소득의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14.2%에 머물렀으며, 이 중 8~9% 미만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한다면 2026년 보험료율은 8%를 웃돌 전망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 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