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결론 못내···당내 투표 시작

의총 통해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논의

찬성 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반대

찬반 의견 팽팽···앞서 60여명 반대 의사

온라인 투표 통해 지도부가 결론 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투표에 돌입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8일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부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제시했다. 지난 5월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논의가 미뤄진 사안이다.

당초 의총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민주당 내부 의원모임 등에서 세부담 완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반대 의견을 냈던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

알려진 당내 의원 모임은 친문 성향의 ‘민주주의 4.0’, 진보개혁 성향의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계열의 민주평화연대(민평련) 등이다. 이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당내 표대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의총에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에선 표결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다”며 “표결까지 갈지 미리 판단할 수 없지만, 꼭 표결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을 최우선으로 봤다.

이날 논의하는 방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부과 기준이 공시가 약 11억원이 되면서 종부세가 완화된다.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에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고 진성준 의원의 반대설명이 있었다. 뒤를 이어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하여 각 3명씩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종부세 완화를 찬성하는 의원은 실거주자가 종부세 부담에 내몰린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한 것을 문제로 꼽는 의원도 있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은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를 부동산정책으로 판단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함에 따라 민주당은 의총이 끝나고 특위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결론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토론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표결 결과에 따라 당론을 정해 종부세 방안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