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격적인 지원방안 담은 반도체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양향자 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4대강 등에 쏟았던 예산 일부만 꾸준히 반도체 인재 육성에 투입됐더라도 지금의 인재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가 계획 중인 반도체 관련 전략을 청취한 뒤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과 정치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통합 진행해 속도감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 등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인재 부족과 인력 양성”이라며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와 산업부 등이 함께 나서서 대응 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