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혼란 유감, 안착 방안 고민해야”

“쌍용차 투자의향서 아직 안 와...협의된 대로 갈 것”

“은행권, LH 투기 관련 농지 대출 신속히 회수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오전까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오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협의된대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그전부터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왔고 결과를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3월3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기한이 최종적인 법정 기한인지, 추가 연장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금융당국에선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은행권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날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50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발언에 대해 “모기지 기간이 길면 매번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 위원장도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서른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다”라며 “7년 내지는 10년에 보통 다 갈아탄다. 돈 내고 살다가, 그 사이 돈을 모아서 갚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년 모기지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며 “그래서 40년 모기지를 (금융위에서 준비) 한 것이고 50년 모기지가 작동된다면 더 쉽고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면 젊은 사람 소득이 없는 데 무슨 수로 대출 받느냔 지적에 (규제 완화가) 도움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한다”며 “상충하는 것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이라고 답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혹여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쿠데타가 발발한 미얀마에서 신한은행의 현지 지점 직원 총격을 당한 것을 두고는 “각 금융기관이 외교부 장관이 요청하면 24시간 철수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긴급조치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개각설과 관련해 “인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면서 “내가 알기로는 아닐 것”이라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