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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보협회장, 취임 후 세번째 “실손·車보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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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비대면 기자간담회 개최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
불필요한 車보험금 누수 예방 추진
새로운 위험 보장·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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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8일 재차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취임 후 첫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누수 되고 있는 보험금 등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취임한 정 회장은 취임사와 신년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손보업계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 회장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보험영업효율 지표인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비 증가 등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손보협회가 집계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2019년 영업손실은 각각 약 2조2000억원, 약 1조6000억원으로 총 4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올해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과잉진료 우려가 높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따른 시장 안착을 도모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실손보험이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도 기간, 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 기준 개선과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 불분명한 수가 기준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고 후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사용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보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안전망 역할도 확대한다.

정 회장은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현실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해 “팬데믹에 따른 영업손실 피해 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과 보장 범위 확대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보험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구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 관리 방안,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과 함께 ESG 경영 등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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