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이며, 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지명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지명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들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