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청이 국회서 비공개 협의회의를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 연장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제도는 기한이 정해진 일몰법으로 곧 소멸될 예정이었다.

그는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김 의원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