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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난 국회, 대정부질문·국정감사로 주도권 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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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대정부질문·국정감사 통해 여야 공방전
文정부 경제정책 놓고 ‘성공 vs 실패’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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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길었던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도 긴 휴식을 끝내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기 힘들었던 대정부질문을 10월로 미루었다. 10월은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다.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첫날부터 평양 남북정삼회담과 뉴욕에서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차이가 많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야당의 공세를 얼마나 정부 측이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성장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소득주도 vs 국민성장’의 정책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잇달아 내놓았던 부동산정책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야당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포지션 변화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기보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이하면서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반대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근거로 여러 경제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민생경제가 나빠진 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 등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등 경제라인에 변화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를 더욱 관철시키기 위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한 모종의 ‘폭로’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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