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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족쇄 ‘합산규제’ 27일 일몰, 판도 변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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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위성 점유율 3분의1로 합산규제
일몰 시 시장 1위 KT군 가입자 확대 탄력 전망
M&A 신호탄 될 공산도, 후속 대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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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개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 3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가 27일 일몰된다. 케이블업계는 그간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국회 ‘공회전’으로 연장 논의는 물거품이 됐다.

합산규제 일몰로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KT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합산규제 일몰로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업체들의 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7일로 3년 시한을 채우고 사라진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 등을 모두 합쳐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합산규제가 일몰된다 치더라도 IPTV와 케이블은 1/3 이상을 넘지 못한다. 방송법 상 IPTV, 케이블 등은 가입자 1/3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규제가 존치된다. 관건이 되는 것은 위성방송이다. 위성방송은 합산규제 일몰 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성방송은 국내에서 KT스카이라이프 단 한 개 업체만이 존재한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절대적 강자는 KT다. 지난해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0.2%다. 이는 IPTV인 올레tv만의 수치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3%)까지 합치면 30.5%에 달한다. 유료방송시장 2위인 SK브로드밴드(13.7%)와의 격차는 17%p까지 차이난다.

그간 KT는 합산규제로 인해 가입자 유치에 다소 제약이 걸렸다. 합산규제 시 점유율 확대는 33%로 제한된다. 2.5%p에 불과해 가입자 유치 확대가 어려웠다. IPTV의 경우 아직 점유율 확대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합산규제로 발이 묶였던 상황.

합산규제 3년 간 경쟁사들은 IPTV로 인해 톡톡한 효과를 거뒀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등을 무기로 인해 가입자를 지속확대해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 확대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제기된다.

케이블업계는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케이블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가 이대로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까지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합산규제 일몰로 유료방송업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산규제법은 한 사업자군에 포함된 모든 유료방송 가입자를 더해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의 규제다. 일몰 시에는 유료방송에도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IPTV와 케이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둘의 점유율을 더해 1/3 이상을 넘지 못했지만 일몰될 경우 각각의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3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업체의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케이블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온 상태다. 딜라이브는 2년 전에 인수합병 매물로 등장했다. 케이블 시장 3위 사업자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업체의 인수합병을 검토 중이다. CJ헬로 인수에 나섰다가 무산된 SK텔레콤도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업체들은 사실상 모두 잠재적 매물이다. 통신업체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과 결합해 가입자 확보가 더욱 수월해진다”면서 “지역에 강점이 있는 케이블과 IPTV, 인터넷과의 시너지 창출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안 마련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합산규제 관련 연구반을 운영을 시작했지만 연구결과는 아직이다. ‘공회전’ 비판을 받아온 국회에서도 일몰 후 공정경쟁을 위한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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