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 ‘미니 추경’ 효과 있을까···국회 통과 난항 예상

3조9000억 수혈로 청년일자리 창출·구조조정지역 위기 대응

"5만명 추가 고용, GDP 0.1％p↑ vs "전문가 "소규모라 효과 제한적"

지방선거 앞둔 추경에 야당 반발 기류

그래픽=박현정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5만명 안팎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작아 그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에 앞서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 일자리 2조9000억원, 지역 대책 1조원으로 각각 나뉜다.

2018년도 본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간 고용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등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예상되며 당장 닥쳐올 위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일손을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천만원 정도 올려줘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고 세제·제도 개선을 지속하면 올해 약 5만명,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경 편성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치(3.0％)보다 0.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에게 연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에 다녀도 대기업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계속 커지는 구조라서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가 ‘재난 ’수준인 만큼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부의 설명에 비해 추경의 규모가 다소 적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4조원 정도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편성하고 지역 대책을 1조원 정도로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현재의 국회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겠지만 조금 아쉽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또한 "추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국소적이고 지엽적인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금액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어간다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지역 일자리 등에 사용되면 전체 성장률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해 19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 금액은 1077억원(집행률 약 55％)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추경예산 집행률을 99.1％다.

당국은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고려한 실집행률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98％ 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집행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추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6·13 지방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며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으로 돈 풀기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6·13 선거를 앞둔 마당에 여차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실효성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4조원이라는 예산에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당시 추경 편성요건과 공무원 일자리 충원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겪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한 '일자리 추경'은 정족수 부족 사태 등의 진통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류 교수는 "청년 일자리가 가뭄 상태인데 완전한 해갈은 안 되겠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군산 등 위기 지역에 가보니 어떤 형식으로든 대규모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 대책에도 공감을 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역 대책이 구조조정에 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 대책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안 한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며 "특정 지역보다는 일반적 실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