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토 후 입장 발표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2일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장공개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는 전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전후해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서로 연락한 정황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됐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재판 관여와 사법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