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가 첫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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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중기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쇼핑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무너지면 수요가 무너져 대기업도 무너진다”며 “대형 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니 도심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장관은 취임 후 첫 과제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며 ‘기술임치제’ 등을 거론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중기부에 신고하면 중기부가 기술을 갖고 있다가 소송 때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혁신하려면 대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대기업도 그렇게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것은 과거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홍 장관은 “30∼40년 전에는 대기업인 삼성, 현대가 벤처기업이었다”며 “그런 벤처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놀라운 기적의 경제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20년 전부터 더는 그런 벤처기업이 나오지 않는 게 우리 문제”라며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파고와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침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중기부를 부로 승격시켜 새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만을 보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잡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입시킬 방안을 묻자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기형적인데 그 부분을 정상화해 벤처자금으로 가면 벤처가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자본회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M&A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자금을 회수해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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