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손해율 검증해 보험료 인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29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주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혜택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이른바 ‘실손보험 끼워 팔기’를 내년 4월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이 기존 급여, 비급여 체계에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체계로 바뀔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의료비 실부담에 미치는 영역이 큰 영역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근본 원인인 실손보험 끼워 팔기를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하겠다”며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함에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유병자를 위한 보험과 은퇴자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단체, 개인 실손보험간 연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