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상한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장기적 대비해야”시장 마비 공산도···조급증은 시장역습 초래
8.2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다소 위축된 분위기이지만 규제를 빗겨난 일부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풍선효과 현상 등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대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안 먹히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나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문화 등 더 강한 규제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야권과 언론이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 지역 복구도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9월께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라며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전국 40곳 시군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가능액은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갭투자 잡기 등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8.2부동산 대책마저 규제 효과가 크게 없을 경우 정부는 더 강한 카드들을 내세울 계획으로 보여진다. 이에 추가 규제에 부동산 시장와 업계가 주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우선은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할 테니 그 전까지 집을 팔라는 의도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등으로 대책 효과가 없을시 보유세 인상으로 더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또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 측정에 있어서 고가의 분양가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지는 있다”며 “무엇보다도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도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다주택자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고된다. 지난달 27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서울, 세종 등에서 다주택자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사했다. 무엇보다도 3주택 이상자인 다가구주택자와 시장 과열 현상이 짙었던 서울 강남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으로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상한액을 두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8.2대책으로 현재도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상태로,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버티기 등을 들어가는 등 시장이 다소 위축 되고 있는 가운데 더 쎈 규제가 나올 경우 더 시장을 위축하거나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매매중단 현상이 과도하게 될까 우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시장을 압박하는 면이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과 공급 물량 등 리스크가 많은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규제를 나서게 되면 시장 매매 거래가 위축돼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 교수는 “규제 등으로 시장 위축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필요한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야권과 언론이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 지역 복구도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9월께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라며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전국 40곳 시군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 가능액은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갭투자 잡기 등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8.2부동산 대책마저 규제 효과가 크게 없을 경우 정부는 더 강한 카드들을 내세울 계획으로 보여진다. 이에 추가 규제에 부동산 시장와 업계가 주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우선은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할 테니 그 전까지 집을 팔라는 의도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등으로 대책 효과가 없을시 보유세 인상으로 더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또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내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 측정에 있어서 고가의 분양가를 매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지는 있다”며 “무엇보다도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도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다주택자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고된다. 지난달 27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서울, 세종 등에서 다주택자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사했다. 무엇보다도 3주택 이상자인 다가구주택자와 시장 과열 현상이 짙었던 서울 강남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으로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상한액을 두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8.2대책으로 현재도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상태로,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버티기 등을 들어가는 등 시장이 다소 위축 되고 있는 가운데 더 쎈 규제가 나올 경우 더 시장을 위축하거나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매매중단 현상이 과도하게 될까 우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시장을 압박하는 면이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과 공급 물량 등 리스크가 많은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규제를 나서게 되면 시장 매매 거래가 위축돼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 교수는 “규제 등으로 시장 위축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필요한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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