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 ‘FTA’ 망언, 강력하게 대응할 때”

獨서 ‘뉴스웨이’ 인터뷰

“한미 FTA 美 무역적자 없다”

새 정부, 재협상시 강력한 대응 필요

車 미국 판매 높았다..철강문제 적극적으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망언에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기조로 대응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종훈 전 본부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뉴스웨이 취재진과 만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며 “단적인 사례로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FTA발효와 함께 8%에서 4%로 낮아졌다”라며 “지난해에는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상승한 반면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철강업체에서 생산하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선재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철강업종의 경우 한국 업체가 덤핑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불공정 거래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새 정부는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만약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국익에 반해 협상권을 유리하게 가져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을 깰 수 있다는 각오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이 FTA 재협상에 대해 날이 선 이유는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FTA를 놓고 “재협상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미 통상 관계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 발언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철강업계는 이미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면 전자, 반도체 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7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반도체·휴대폰·컴퓨터 관련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대한체육회 명예대사 겸 국제위원장으로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브로츠와프 월드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측면 지원하고 각국 스포츠 관계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11개 종목, 총 58명으로 출전하는 월드게임은 국제월드게임협회(IWGA)의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100개국 4500여명의 비올림픽종목 선수단이 한 곳에 모이는 국제종합경기대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