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군산조선소 외면 정부규탄 대선후보 신속대응 촉구

최인정 의원, 조선업의 위기 극복 군산조선소 실질대책 촉구

군산조선소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이를 위해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신속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최인정 전북도의원(군산3)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24일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도민을 우롱한 정부와 산업은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우조선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즉각적인 군산조선소 살리기 대책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자세 변화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예정에 협력업체 절반이상이 파산과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짐에도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손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4월 7일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신조펀드’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의 건조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최 의원은 “대우조선은 조선해운의 불황기에 경영부실과 회계조작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4조 2천억 원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조9천억 원 추가 지원, 채권 2조 9천억 원을 출자전환해 주는 부채 탕감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강렬히 비난했다.

그는 “그야말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앞장서 부실기업에 10조원의 세금을 쏟아 붇는 반면, 군산조선소에는 단 한 척의 건조도 맡기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최인정 의원은 “정부의 대우조선 예산 지원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범위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우조선과 군산조선소를 차별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군산조선소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