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주건협 등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 해야"···대선후보에 건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주택업계가 4당(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대표, 정책위의장), 정부, 국회 등에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 등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각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 및 정부·국회 등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지난달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 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를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내수진작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개선도 제안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주택금융 환경을 고려해 후분양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시장과 관련 재건축부담금 부과면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