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중도금 집단대출 미협약 사업장 9조 규모"

(출처=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가 64개 협회 회원사 가운데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한 5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은 37곳 약 9조원(약 3만9000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 2만1000호),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 9000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분양 계약률이 8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아예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거부하는 등 대출 거부를 당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계약률 100%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시공사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분할대출을 요구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면서 “금융권의 경직적인 대출태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규제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도금 납부 유예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지규모와 중도금대출 금액이 큰 재개발·재건축사업장(18곳)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 기피, 분할대출 요구 등으로 사업장 중 72.2%(13곳)가 대출협약 미체결 상태로, 향후 조합원의 금융부담 증가 및 일반분양분 계약 철회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이 0.26~0.43%p(3.2~3.7%→3.46~4.13%),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p(3.5~3.8%→4.2~4.3%), 제2금융권은 0.3~0.38%p(3.5~4.2% →3.88~4.5%) 인상돼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협회 측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