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 실시키로

내년 예산에 지진대책 비용 증액 추진

정부와 여당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경주를)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하는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이날 경주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재해 특별교부금이 4000억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재해 예비비가 6조3000억원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며 “오늘 거론된 부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면 정부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강진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어제도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북한 핵실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