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이양 대상사무 적극 발굴 나서

지방행정 생산성 향상 위한 관련 T/F팀 구성

경남 남해군은 최근 경남도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계획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를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 행정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군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해 주민소득·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추진한다.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농림·축산, 수산·해양·항만, 산업·통상, 정보·통신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군청 농축산과·농촌지원과·농업기술과·해양수산과·경제과·행정과 소속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했고, 각 부서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8월 8일 분야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전담자를 지정했으며, 19일 각 부서 자체 검토를 실시한 후 26일 심의회를 개최해 이달 말까지 지방이양 대상사무 취합과 타당성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016년 경상남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계획을 도내 전 시군에 통보했으며,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지방이양 파급효과가 큰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8월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올해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국가총사무 재배분조사에 따라 실시한 1차 발굴에 이은 2차 발굴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위원회 출범 이후 지방이양 대상사무 1,737건을 발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올해 제2차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