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 도모

8월 11일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

남해군은 11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 참여예산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경남 남해군은 8월11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 참여예산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박영일 남해군수와 군청 예산부서 관계자, 지역민간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필요성 및 도입과정,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이해와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 그리고 올해 재정현황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여자들은 주민들의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이날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지역 주민 의사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주민자치 이념을 지방재정운영에서 구현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법적근거로 시행한다.

남해군은 이와 관련해 2001년 군 홈페이지에 예산참여코너를 개설해 운영 중이고, 2008년 서면설문조사와 인터넷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며, 2010년 4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25일 찾아가는 도민 예산학교에 이어 이날 예산학교 교육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