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가계부채]신용불량자 100만명 넘어

5년이상 채무불이행자 13만명

채무조정신청 2분기 연속 증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의 빚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금융 채무를 갚지 못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도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한 ‘연체기간·금액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4월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2만명, 연체금액은 1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초과 3년 이하 연체자는 37만7053명으로 26조 2826억원을 연체했고, 5년 넘게 장기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3만명으로 54조3000억원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 고액연체자는 9만6288명으로 116조8172억원을 연체하고 있어 전체 연체금액의 95%가량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54만6265명으로 전체 연체자의 53%에 달했다.

단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 외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한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4590명으로 전분기 대비 1658명(7.2%)증가했다.

채무조정이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개인워크아웃은 2만624명이 신청해 전분기 보다 1580명(8.3%)증가했고, 프리워크아웃은 3966명이 신청해 지난해 4분기 보다 78명(2.0%)늘어났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 외에도 신복위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재공하고 있는 채무애로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12만73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보다 2417명(1.9%)늘어난 것이다.

즉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이자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 2명 중 1명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고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해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약 14만명에 이른다”며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신청 규모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와 부채구조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