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이 뭐길래]⑥전문가들 “대출제한 규제 자체가 리스크”

아파트 분양시장 여파···추가 규제땐 침체

중도금 보증액 수도권 6억·지방 3억 제한

시장 연착률땐 시행대상과 범위 수정해야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선언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분양권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신규분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발급해주는 보증 액수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건수는 1인당 2건 이하로 묶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규제가 늘어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거품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맞닥드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능수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은 “분양시장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 추가 대책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규제 땐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대상이 좁을지라도 건설사들이 재건축 등의 사업을 할 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수요자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해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당장 서민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세한 규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다는 점 만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 센터장은 “규제라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에는 일단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분양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집단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 시행될 것인지를 봐야한다”며 “원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겠지만 내용에 따라 영향이 길게 또는 짧게 갈 수 있다. 또 실수요자가 바탕이 되는 지역에 따라 그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행 대상과 범위 등을 수정·보완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정부가 달아오른 부동산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미주택자, 실수요자에게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오히려 가수요자들의 집단대출을 좀 더 구분해서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무주택자와, 다가구 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의 문을 열어 놔야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신수정 기자 christy@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