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미안해, 아빠가 경유차 끌어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이날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 화력발전소 감소 등의 정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수준까지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요 오염원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감한 이슈였던 경유 가격의 경우 인상을 제외하는 대신 각종 혜택을 점차 줄여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키로 했다.

생활주변의 미세먼지의 경우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에 대해 누리꾼들은 “미안해, 아빠는 노후 경유차 몰고 다녀서 이제 수도권 진입이 안된대”, “돈 없어 노후 경유차 끌고 다니는 것도 죄네”라며 비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