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증자 ‘한국은행·기재부’ 출자 유력

금융안정기금 자본확충 방안서 제외한은·기재부 협의···조만간 발표할 듯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기업구조조정 기업과 산업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 추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출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거론된 금융안정기금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서 배제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 5층에서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의 자본력이 현재 예정된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자본력에 달렸다”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은행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금융안정기금은 이미 없어진 제도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사무처장은 “기술안정기금은 은행 시스템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 사용하는 범용 기금으로, 이번 문제는 산은과 수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안정기금은 들여다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금융위가 추진하는 산업은행의 자본력 확충 방안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은이 산은의 산금채를 사들여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산업은행의 자본력을 확충하는 금융위의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