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21조원 푼다···개소세 인하도 연장

소비절벽 막아라···재정 6조원+정책금융 15조원+α 푼다

올해 1~6월까지 개별소비세 5%→3.5% 인하

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실시···중국인 단체관광객 유도

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소비절벽을 막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린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수출부진이 심각해지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경기부양책 효과가 소멸되면서 소비절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수와 외수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장 1분기 정부가 풀 수 있는 재정과 정책금융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문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각각 2조원 늘려 총 6조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1분기 130조원과 비교해 14조원 늘어난 144조원을 1분기에 집행한다.

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규모도 15조5000억원 늘린다. 이들 기관은 올해 3월까지 총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을 10조6000억원 늘린다. 무역보험공사 9조8000억원, 수출입은행 8000억원을 1분기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됐던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된다.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적용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추진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도 중국 전 공관으로 확대한다.

2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내집연금 3종 세트(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는 3월로 앞당긴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1분기 조기집행 규모도 1조원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조기집행도 2000억원 늘린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기업은행)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도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확대하고, 2월 중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2월 민관합동 수출과 투자대책회의을 열어 6개 분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산업장관회의, 이란 경제공동위 등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